갑작스런 실직, 질병... 월 183만원 '생계급여' 받는 법 (소득인정액 계산 + 예시 완벽 분석)

안녕하세요! 당신의 가장 힘든 순간, 국가의 안전망을 연결해드리는 금융 복지 가이드, '팁ABC'입니다.

 

살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몰리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예기치 못한 질병, 사업 실패... 당장 다음 달 월세와 생활비 걱정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가장 튼튼하고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시혜'가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는 부양가족이 있어서", "작은 집이라도 있어서" 안 될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정작 가장 필요할 때 이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오늘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를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어떤 지원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2025년 기준으로, 특히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4가지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4가지 종류의 '급여'로 나뉘며, 조건에 따라 필요한 급여만 '맞춤형'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생계급여 (현금 지원): 식료품, 의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매달 지원합니다.
  • (2025년 기준, 4인 가구 최대 월 183만원, 1인 가구 최대 월 71만원 수준)

• ② 의료급여 (병원비 지원): 병원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입원비는 물론 외래 진료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 ③ 주거급여 (월세/집수리 지원): 기준에 맞는 저소득 가구에게 매달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자가일 경우 낡은 집을 수리하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 ④ 교육급여 (학비 지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2. 가장 큰 관문: '소득인정액' 완전 정복 (계산법 + 예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유일한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내 소득과 재산을 정부의 공식으로 계산한 값이죠. 이 계산법을 이해하면 내가 대상이 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 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

① 소득 평가액: 실제 버는 돈 계산하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 등 가구의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하지만 버는 돈 전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 (⭐꿀팁) 근로소득 공제: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면, 정부는 30만 원을 뺀 **70만 원**만 나의 소득으로 평가합니다.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가진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꾸기

집, 땅, 예금, 자동차 등 가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빼고(공제) 계산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9,900만원), 중소도시(6,900만원), **농어촌(5,300만원)** 등 거주 지역별로 이 금액을 총재산에서 빼줍니다. 칠곡군은 농어촌에 해당하여 5,3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금융재산 공제 / 부채: 예금 등 금융재산은 추가 공제가 있으며, 대출 등 부채는 총재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소득 환산율: 이렇게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 '소득 환산율'이라는 비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 종합 예시: 칠곡군에 혼자 사는 김씨 아저씨의 소득인정액은?

아래 예시를 통해 위 복잡한 계산을 쉽게 이해해 봅시다.

• 가구: 1인 가구
• 소득: 동네 공장에서 월 120만원의 근로소득 발생
• 재산: 칠곡군에 9,000만원짜리 작은 빌라(주거용) 보유 (대출 없음), 예금 500만원

[계산 과정]

1. 소득 평가액 계산: 월 120만원 근로소득 × 0.7 (30% 공제) = **840,000원**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 총재산 = 집 9,000만원 + 예금 500만원 = 9,5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칠곡군=농어촌) = 5,300만원
   • 소득으로 환산할 재산 = 9,500만원 - 5,300만원 = 4,200만원
   • 재산의 월 소득 환산 = 4,200만원 × 1.04%(주거용재산 환산율) ÷ 12개월 ≈ **36,400원** (※계산이 복잡하지만 대략적인 개념입니다)
3. 최종 소득인정액: ① 840,000원 + ② 36,400원 = **876,400원**

[결론]
2025년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은 약 124만원,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은 약 135만원입니다. 김씨 아저씨의 소득인정액 87만 원은 이 기준들보다 낮으므로, **김씨 아저씨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어디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방문 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먼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부적합(탈락)' 통보를 받았을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위 예시처럼, 소득인정액 계산은 매우 복잡하고 변수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착오로 인해 마땅히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부적합' 통보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역시 안되는구나"라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의신청'**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규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도록 돕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 '법률구조공단' 등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

대한민국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바로 그 '최소한'을 지켜주기 위한 국가의 약속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산법을 통해 혹시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 가까운 주민센터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곳에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도울 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유의사항]

본 포스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와 예시를 제공하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은 개인과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복잡한 기준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가장 정확한 상담 및 신청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